법령 민사소송법 제1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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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소송법 제12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수 2 지상 1 나눔 1 Law21 1 새벽 1 서광	# 변호사 (상위 10) 3 오준화 3 황은경 2 박종민 1 곽원곤 1 남기욱 1 이강남 1 서왕식 1 성기배 1 문인구 1 이봉창

2. 판례 목록 (16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1. 5.자 2023마7070 결정
  [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][미간행]
  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
   민사소송법

2021년

2. 대법원 2021. 11. 11. 선고 2018다250087 판결
  [배당이의][공2022상,17]
   배당이의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

2020년
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268, 2020. 4. 23., 각하
  민사소송법 제129조 등 위헌확인
   민사소송법제129조등위헌확인
  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법 헌법재판소법

2019년

4. 대법원 2019. 12. 12. 선고 2019다256471 판결
  [배당이의][공2020상,239]
   배당이의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18년

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6. 20. 선고 2017나87618 판결
  [배당이의][미간행]
   배당이의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17년

6. 대법원 2017. 4. 28. 선고 2016다27779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7상,1112]
   손해배상
   공탁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소액사건심판법

2015년

7. 대법원 2015. 9. 10. 선고 2014다34126 판결
  [손해배상등][공2015하,1477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4년

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 4. 22. 선고 2013나43320 판결
  [손해배상등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13년

2010년

10. 대법원 2010. 8. 24. 자 2010마459 결정
  [법원공탁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][미간행]
   법원공탁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07년

11. 대법원 2007. 6. 14. 자 2007마214 결정
  [담보취소][미간행]
   담보취소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05년

12. 서울중앙지법 2005. 4. 14. 선고 2004가합8447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05.7.10.(23),1078]
   손해배상
   공탁사무처리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신탁업법

2004년

13. 대법원 2004. 11. 26. 선고 2003다19183 판결
  [배당이의][공2005.1.1.(217),24]
   배당이의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02년

14. 대법원 2002. 9. 27. 자 2002마3411 결정
  [손해배상(기)(소장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)][공2002.11.15.(166),2560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

15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2헌마65, 2002. 1. 29., 각하
  재판취소 등
   재판취소등
  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1993년